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619, 1994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619, 1994. 4. 15.
청구인이 주장하는 90.8.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