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803, 1996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803, 1996. 12. 11.
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