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614, 1994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614, 1994. 4. 25.
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