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구1583, 1999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9구1583, 1999. 12. 31.

필요경비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