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613, 1994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613, 1994. 4. 13.
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지 아니면 해제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