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0610, 1994. 5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0610, 1994. 5. 16.

s/w에 대한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(사용료소득)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