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0608, 1994. 4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0608, 1994. 4. 11.

공부상 건축주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