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779, 1996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779, 1996. 12. 9.
농지를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