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769, 199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769, 1997. 4. 11.
토지①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(마)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