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구1230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9구1230, 2000. 7. 12.
공부상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