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716, 1996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716, 1996. 12. 2.
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