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1714, 1996. 10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1714, 1996. 10. 18.

주택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