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92, 1991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92, 1991. 3. 18.
증빙불비한 변상금,사채이자는 토지매입시의 필용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