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544, 1994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544, 1994. 6. 22.
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