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087, 1991. 3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087, 1991. 3. 28.
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