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0533, 1994. 6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0533, 1994. 6. 16.

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