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구1110, 1999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9구1110, 1999. 12. 11.
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