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650, 1996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650, 1996. 10. 14.
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