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532, 1994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532, 1994. 4. 14.
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