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626, 1996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626, 1996. 10. 28.
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