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504, 1994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504, 1994. 5. 16.
쟁점건물의 2층면적에 대하여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