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606, 1996. 9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606, 1996. 9. 23.
청구인이 ○○동주택 양도당시(94.6.30.)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