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69, 1991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69, 1991. 3. 28.
토지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