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68, 1991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68, 1991. 3. 28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,800,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