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구0996, 1999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9구0996, 1999. 11. 20.
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