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568, 1996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568, 1996. 10. 17.
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청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