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67, 1991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67, 1991. 3. 27.
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