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564, 1996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564, 1996. 11. 6.
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