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구0982, 1999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9구0982, 1999. 11. 20.
공동소유 토지 중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