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1554, 1997. 3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1554, 1997. 3. 17.

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