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구0981, 1999. 9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9구0981, 1999. 9. 30.

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