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553, 1996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553, 1996. 9. 11.
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