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062, 1991. 3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062, 1991. 3. 25.

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1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