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49, 1991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49, 1991. 4. 19.
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○○○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1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