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41, 1991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41, 1991. 3. 28.
쟁점아파트에서 부채담보와 생활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