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58, 1994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58, 1994. 4. 15.
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