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,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57, 1994. 5. 7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57, 1994. 5. 7.

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,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