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37, 1991. 3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37, 1991. 3. 22.
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