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55, 1994. 4. 11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55, 1994. 4. 11.

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