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36, 1991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36, 1991. 3. 13.
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