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46, 1994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46, 1994. 4. 11.
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환원등기한 것은 양도담보로써자산의 양도가 아님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