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45, 1994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45, 1994. 4. 9.
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