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34, 1991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34, 1991. 3. 12.
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