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514, 1996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514, 1996. 8. 20.
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(89.10.31)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(92.6.25)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