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39, 1994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39, 1994. 5. 9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수수료 수입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