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.7.1-12.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445, 1996. 10. 14.

문서번호 국심 1996경1445, 1996. 10. 14.

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.7.1-12.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