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025, 1991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025, 1991. 3. 21.
건물신축을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