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435, 1996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435, 1996. 10. 10.
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『1세대1주택』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