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420, 1994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420, 1994. 5. 13.
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