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1418, 1996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1418, 1996. 9. 4.
2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보아 그 처분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9. 4.